경고장을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

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. 무시하거나, 당황해서 바로 답장하거나. 둘 다 위험합니다.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'즉답'입니다. 침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두고두고 불리해집니다.

두 번째는 '무시'입니다. 경고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, 무시하면 상대는 가처분·소송으로 넘어갈 명분을 얻습니다. 세 번째는 '증거 인멸성 조치'입니다. 판매 페이지를 급히 내리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고의 침해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
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.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, 상대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전문가와 검토한 뒤, 검토 결과에 따라 비침해 논리 회신 / 회피 설계 / 무효심판 / 라이선스 협상 중 전략을 정하는 것입니다. 초기 검토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