앱 화면도 권리가 됩니다 — 화상디자인 제도 활용법

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물품에 표시되지 않은 화상 자체 — 즉 앱 화면, GUI, 아이콘 — 도 독립적인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경쟁 앱이 화면 구성을 그대로 베끼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.

화상디자인의 장점은 침해 판단이 직관적이라는 점입니다. 특허는 청구항 해석 다툼이 길어지지만, 디자인은 눈으로 비교하므로 분쟁이 빠르게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핵심 화면 2~3개만 권리화해도 실질적인 억지력이 생깁니다.

가장 강한 조합은 기능의 흐름은 BM특허로, 화면의 생김새는 화상디자인으로 이중 보호하는 것입니다. 애플과 틴더 같은 기업들이 쓰는 전략이며, 스타트업도 핵심 화면에 한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.